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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국회의원 10명 정조준..본부장 "투기 뿌리뽑겠다"[종합]

입력 2021. 03. 30. 17:11 수정 2021. 03. 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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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수사인력 2배 확대"
1급지 경찰서, 기획부동산 집중
내·수사대상 125건·576명으로 늘어
LH직원들 구속영장 금명간 신청 방침
서울·부산시장 의혹은 선거 이후 수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수본부장 취임식 때 남 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끄는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아울러 “시·도경찰청 수사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 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수본은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각 시·도청에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수사인력 194명을 증원하고, 전국 1급지 경찰서 149곳에 수사과장과 지능팀으로 구성된 부동산 특별수사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파견 직원은 국세청 2명을 증원해 3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도청에서는 기존대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범죄에 집중하는 한편, 1급지 경찰서 특별수사팀은 기획부동산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작년에도 석 달 간 수사해서 2100여 명 정도 단속한 적이 있고, 매년 꾸준히 수사해 왔다”고 자신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125건·576명으로 늘었다. 수사와 내사 대상자는 각각 168명·390명이다. 이 중 국회의원은 10명이다. 국회의원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고발·진정 사건이 5건이고, 국회의원 가족은 3건,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2건이다.

이 외에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을 비롯한 공무원이 94명이며, 지방의원 26명, LH 전현직 직원 35명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도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2명이 있다. 시민단체에서 최초 의혹을 제기한 LH 전현직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청의 경우,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사건에 직접 수사키로 한 검찰과의 협조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경 간) 협조, 조율이 잘 되고 있다”며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먼저 신청한다든지 (수사)우선권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부딪혀 트러블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투표일 이후로 수사를 미루기로 했다. 그밖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글을 올린 LH 직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용의자 특정을 위해 미국 본사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특수본 수사 인력을 2배로 확대 개편하고, 검찰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자체 첩보로 수집한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존 부동산 부패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투기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도 각각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투기 의심자를 전원 검증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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