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에 반발.."즉시 철회하라"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원단체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대신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과연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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