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속도전'에 국힘 '신중론'..이해충돌방지법 놓고 이해충돌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오른쪽 두번째)와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으나 속도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신중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대립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이해충돌'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발목잡힌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재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했다. 소위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으나 축조심사(조항별 심사)를 절반 정도만 완료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계획도 어그러졌다.

민주당은 가급적 법안 심사를 서둘러 4·7 재·보궐선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민심이 크게 돌아선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이해충돌방지법 등 고강도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는 등의 중재안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심사가 진전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 제정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부정청탁방지법 등과 같이 사회적인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안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속도전이 선거용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부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 통과'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심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10일까지 소위 심사를 이어갈 생각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