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분양 원가 정보 최초 공개 주장하는 박영선과 오세훈, 둘 중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개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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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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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원가 정보 최초 공개 주장, 박영선 오세훈 둘 다 맞아
- MB는 분양 원가 부풀려 공개, 오세훈은 세부 내역 빠트리고 공개
- 분양 원가 공개만 돼도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어
- 박영선 반값 아파트, 오세훈 아파트 값 안정 경험,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서 희망 보여
- 공무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는 정부, 주소 공개하지 않으면 그저 쇼일 뿐
- 정부의 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는 모두 엉터리, 통계 자료 만든 관료 색출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31일 (수)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TV 토론에서 SH 분양 원가 공개 시기를 두고 두 분이 설전을 벌이다가 이분을 증인으로 모시자고 두 후보가 이름을 외치더라고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직접 모셔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TV 토론 보셨어요? 김헌동 본부장님 이름이 자꾸 소환되더라고요.

◆김헌동: 재방을 봤습니다.

◇주진우: 어땠습니까?

◆김헌동: 제 이름이 서울시장 1, 2번 후보가 거론할 정도로 우리가 시민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과 아울러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적어도 분양 원가 공개를 두 후보가 계속 약속하고 있어서 이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오세훈 후보는 "SH 분양 원가 공개, 15년 전에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내놨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선 후보가 분양 원가 정보가 처음 공개된 거는 2004년 2월이라고 밝혔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김헌동: 다 맞습니다.

◇주진우: 둘 다 맞아요?

◆김헌동: 다 맞는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진우: 본부장님, 2004년 2월에 누가 처음 내놨습니까, 분양 원가 공개를.

◆김헌동: 2004년 2월에 분양 원가 공개를 한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원가가 6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에 분양하면서 잔뜩 부풀린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주진우: 부풀린 분양 원가를?

◆김헌동: 원가 공개를 하고도 박수를 못 받았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시절에 분양 원가 공개했습니까?

◆김헌동: 2007년 4월부터 그러니까 2006년 서울시장 후보 때 경실련에 와서 5.31 지방선거 때 경실련에 와서 자기가 당선되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9월에 분양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하더니 2007년 2월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분양 원가 공개를 했는데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빠져 있다면서요? 박영선 후보가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 등이 빠지면 분양 원가 공개의 실질적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라고 김헌동 본부장께서 박영선 후보한테 요청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김헌동: 맞습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경실련의 정책 협약을 위해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주진우: 지난주에? 그래서 본부장한테 말하던가요?

◆김헌동: 왔는데 정책 협약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냥 원가 공개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을 상세하게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거 지키겠냐고 했더니 비공개 간담회 나가서 기자들한테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다음 날 토론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주진우: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돼야 진정한 분양 원가 공개인 거죠?

◆김헌동: 그렇습니다.

◇주진우: 오세훈 후보도 이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김헌동: 그렇죠. 동의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 원가를 공개할 당시에 저희가 오세훈 시장이 공개한 게 상세하고 원가에 근접한 가격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하려면 세부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밑의 참모들이 내놓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일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분양 원가를 부풀려서 공개했고 오세훈 시장도 공개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한테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들어간 진정한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고 김헌동 본부장이.

◆김헌동: 제안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박영선 후보 말도 맞고 오세훈 후보 말도 맞습니까?

◆김헌동: 맞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이 공약은 누구 공약이 더 낫습니까?

◆김헌동: 둘 다 맞는데 당선돼서 한 달 안에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맞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공약은 다 했고 누가 진정하게 지키는지 지켜보자. 분양 원가 공개, 이거 경실련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던 내용이죠? 왜 필요하고 왜 진행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동: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우리는 선분양을 합니다. 내 돈으로 땅 사고 내 돈으로 집을 짓는데 소비자는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얼마짜리인지 모르죠.

◆김헌동: 건설업자가 상세하게 공개를 안 하면 소비자는 알 수 없는데 정부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선분양은 특혜를 건설업자한테 주는 대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에게 원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검증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원가를 부풀려서 속이는 것이 반복되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SH공사나 LH가 이걸 속였고 그 속인 업무를 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 변창흠 SH공사 사장 시절에, 변창흠 LH공사 사장 시절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분양 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그 얘기를 계속하시죠. 그런데 "어떤 상품에서 원가를 공개하냐. 이거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를 해야 되는 특수성은 뭡니까?

◆김헌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건설업자는 한 사람인데 분양을 받는 사람은 1,000명입니다. 단독 주택 같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아파트는 1/1,000을 자기가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 소비자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사법부에서 "이거는 영업 비밀이 아니다. 건설업자한테 지켜줄 비밀이 아니다. 공개해라." 하는 판결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진우: 분양 원가 공개만 돼도 주택 시장이 안정됩니까? 부동산도 좀 안정됩니까?

◆김헌동: 그렇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최근에 시흥, 광명에서 보듯이 그린벨트의 땅은 100만 원짜리 땅입니다.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건축비는 다 500만 원이니까 어디에 짓든 600만 원이 될 것이고 곱하기 30평 하면 아파트 원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공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주진우: 본부장님, TV 토론도 보셨을 텐데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김헌동: 희망이 보입니다.

◇주진우: 희망이 보입니까?

◆김헌동: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가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경실련이 계속 주장했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한 거. 건물만 분양하는 걸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한 건 굉장히 괜찮은 공약입니다, 30만 호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도 지난 5년간 자기가 과거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분양 원가를 공개했고 그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안정됐고 아파트 값이 상당히 안정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투입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다가 무능하고 부패한 LH를 투입해서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를 여야 후보가 막아만 준다면 거기에 덩달아 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반값 아파트와 분양 원가만 공개된다면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무리한 재개발, 재건축은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주진우: 그럼 공공 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 주도 공급이 맞다는 말인가요?

◆김헌동: 둘 다 틀립니다. 멀쩡한 강남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막아야죠.

◇주진우: 그럼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안 하고 다 짓겠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부동산, 집값 오를 텐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김헌동: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는 작년에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2년+2년, 4년간은 내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내쫓고 철거해서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여야 후보까지 가세해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진우: 정부에서 LH 부동산 투기 보고 심각하게 깨닫고요. 공무원 부동산 투기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전체 재산도 등록해라. 앞으로 투기하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헌동: 쇼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쇼요?

◆김헌동: 이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등록된 재산도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파트 어디 사는지 찾으려면 힘듭니다.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어디 사는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5억이라고 신고하고 있고 이런 것도 고치지 않는 정치권이 대상만 늘려서 9급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등록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든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진우: 그런데 주소를 다 공개하면, 본부장님 주소 공개하면 팬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헌동: 그러면 공직을 하지 말아야죠. 공직하지 말고 지금 이 정부가 임명한 다주택자가 절반인 장관들 나오셔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든지 시의원들 집을 100채씩 가진 사람들 부동산 임대업 할 사람들이 공직까지 탐해서 공직에 앉아서 그러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진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해 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물론 박근혜 정부한테도 비판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비판했어요. 그래서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김헌동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점부터 바로잡고 싶으십니까?

◆김헌동: 저는 국토부 장관을 할 생각은 없지만 당장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뭘 시키느냐. LH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한 것의 원가를 다 상세하게 공개하라.

◇주진우: 공개하고.

◆김헌동: 그다음에 누가 얼마나 남겼는지, 폭리를 취한 게 얼마인지를 밝혀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3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 땅을 한 평도 팔지 마라. 팔려면 건물만 팔아라. 그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하는 78% 올랐는데 14% 올랐다고 하면서 공시 가격은 올해만 19.9%를 올렸습니다. 이런 엉터리 통계를 만든 관료를 색출해서 당장 내쳐라.

◇주진우: 적어도 19%는 올랐다고 봐야겠네요?

◆김헌동: 올 한 해만 19% 공시 가격을 올렸다면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공시 가격이 55%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14%밖에 안 올랐다면서 왜 아파트 공시가격은 55%를 올려놓고 올 한 해만 20%를 올려놓고 세금 폭격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지 그런 부담을 준 사람을 색출해내라.

◇주진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분양 원가 공개를 했는데 이명박 시장이 그런데 2배를 부풀렸다고 하셨잖아요.

◆김헌동: 시장 때.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는 정확하게 해서 관료들이 자꾸 지시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현대 건설에 있던 이지송 씨를 LH공사 사장으로 임명해서 강남에도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내곡동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

◇주진우: 그린벨트 허물고요.

◆김헌동: 그걸 보상해 준 값이 얼마인가 저도 궁금했는데 270만 원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땅 한 평을 300만 원에 사들여서 거기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원가가 800만 원인데 그걸 900만 원에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강남에도 30평 아파트가 3억에 분양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도에도, 과천에도 30평 아파트가 7억. 그다음에 수색에도 7억, 위례신도시에 8억 이런 식으로 바가지 분양을 하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본부장님 그린벨트를 허물어서 집을 지으면 집값이 지가가 싸니까 싸게 공급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린벨트 아닌 곳은 분양을 해도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헌동: 이 정부가 한 과천신도시. 위례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했던 3기 신도시입니다. 그게 다 군부대나 그린벨트 땅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주진우: 아무튼 더 줄일 수 있는데,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김헌동: <주진우 라이브>에 저를 자꾸 초청해 주셔서 시청자, 청취자들이 알게 하셔야 되는데 KBS가 잘 안 불러줍니다.

◇주진우: 제가 불렀잖아요, 증인으로. 우리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모셨습니다. 오늘 재판 잘 마치겠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