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한국 백신 배웠다? 한강 세빛둥둥섬은 민간사업?

[팩트체크][2021 4·7 재보궐선거]박영선-오세훈 토론회 발언 가려보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30일 밤 두차례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방의 급소를 건드리는 와중에 수많은 발언이 쏟아졌다. <한겨레>가 ‘말의 홍수’ 속에서 사실을 가려봤다.

#팩트체크 1

박영선 후보: 왜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안 될까, 야당 의원들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 마음이 찜찜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는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로, 이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맞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다. 야당이 법안심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제정법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을 막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013년 이후 이미 세차례나 발의된 법안으로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팩트체크 2

오세훈 후보: 세빛둥둥섬은 민간사업입니다.

박 후보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실정을 문제 삼으며 “세빛둥둥섬도 적자였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세빛둥둥섬은 민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100% 민간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128억원을 투자해 사업자인 ㈜플로섬의 지분을 29.9% 가진 2대 주주였다. 플로섬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239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기도 했다. ㈜효성이 57.8%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였고, 나머지는 대우건설(5%), 진흥기업(4.5%) 등이 나눠 갖고 있었다.

#팩트체크 3

박영선 후보: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을, 집단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정부의 무능으로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며 공세에 나서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1년 전인 2020년 3월30일이었다. 당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는 것은 백신 문제와 거리가 있는 ‘코로나19 검사’ 관련 내용이었다. 박 후보 캠프는 “후보가 날짜만 보고 연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착각했다.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4

박영선 후보: (오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빼앗은 적이 있다. 오 후보의 코이카 중장기자문단 선발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혜라고 판정이 났었다. 자문단 선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 후보의 중장기자문단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 권익위는 오 후보 특혜에 관여한 직원 3명에게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내리고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맞지만, 청년 일자리는 아니었다. 코이카 문서 확인 결과 르완다 중장기자문단에는 오 후보 외 다른 사람도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자격이 없던 오 후보가 합격함으로써 이 사람은 불합격 처리가 된 것이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