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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미래 지향적' 오 '현실 중심'..재원 조달엔 '물음표' [서울시장 공약 분석 - 부동산·교통·산업정책]

윤승민 기자 입력 2021. 03. 31. 21:10 수정 2021. 03. 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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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량 가능할지 의문
소외지역 경전철 마련 한뜻
구체적 예산 대책 없어 한계
박 '넓은 수혜 대상'에 초점
오, 4차 산업 등 청년층 집중

[경향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산업전략 등 ‘미래 지향성’을 강조한 공약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현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31일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박 후보와 오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 및 공간 행정 정책

박 후보는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책을 내놨다. 3.3㎡(1평)당 1000만원짜리 반값 아파트,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30대 여성 안심주택 등이 박 후보가 새로 제시하거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형태의 주택이다. 연구소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공급물량에 대한 정확한 목표 제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5대 공약 중 1번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 등을 공약으로 냈다. 연구소는 “이번 시장 임기인 1년 동안 어떤 규제를 개혁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 “사업별 투입 예산과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 공약을 냈으나 시각차는 있었다.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해 공공이 재개발 과정에 참여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오 후보는 공공의 구역지정 기준 완화 등 공공의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을 주로 내놨다.

재원 확보 방안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구소는 “개별 공약에 합당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며 “공약으로 낸 주택공급 목표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교통 정책

박 후보는 5대 공약에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동·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경전철 조기완공 지하철 급행노선 확대를 명시했다. 2030년부터 내연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은 “미래지향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연구소는 “재원 조달 방안은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제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교통 분야에서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공약을 제시했다. 10년 넘게 공사 중인 월드컵대교 신축공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경전철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지하화 등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연구소는 “대규모 사업 예산과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미래지향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두 후보의 교통정책을 종합 평가하면서 “박 후보는 대중교통 확충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오 후보는 주차장 확보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산업정책

산업정책에 관해선 두 후보의 지향점 차이가 분명했다.

박 후보는 미래 산업과 일자리 확보에 더 주력했다.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과 무이자대출 1인당 5000만원 등 정책 대상 범위가 넓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KS코인 운용,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융합된 첨단 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은 “산업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연구소는 다만 “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분석했다.

오 후보의 산업공약은 청년정책에 집중됐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 분야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취업·창업 특강과 자산 형성 컨설팅도 방안으로 내놨다. 연구소는 “청년 대책과 사업별 예산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시장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보기엔 예산 규모가 적다. 또 서울시 전체적인 산업 전략에 대한 제시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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