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몆 배 오른다는 말에.."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5건 수사의뢰

공시지가보다 6배 비싸게 구매
개발 소식은 거짓 정보..업체도 폐업
도,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52건 중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수원=뉴시스] 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장동일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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