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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도네시아, KFX사업 분담금 20→10% 축소 요구

신규진 기자 입력 2021. 04. 05. 03:01 수정 2021. 04. 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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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최대(8조8000억 원) 무기개발 사업인 KFX(한국형전투기) 사업에 20%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미납해오던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KFX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시제1호기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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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참여후 경제난 호소
축소 불가땐 50억달러 차관 요청
이번주 인니 국방 방한때 논의
2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한국형전투기 KF-X 시제기 막바지 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창군 이래 최대(8조8000억 원) 무기개발 사업인 KFX(한국형전투기) 사업에 20%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미납해오던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KFX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시제1호기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26년까지 KFX 개발비용의 20%인 1조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2272억 원만 납부했다. 올해까지 목표치보다 6044억 원이 미납된 것. 경제난을 호소해 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정부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지분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어치 차관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아직 기존 계약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분담금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이어질 경우 시제1호기 출고식 뒤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요구대로 분담금 지분을 낮추면 정부와 국내업체 분담금을 뺀 수천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고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수비안토 장관의 참석을 알려왔다. 강 의원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산시장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제안에 대해 국익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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