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TV토론 ①

[사회자]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 초청해서 지금부터 90분간 펼쳐질 마지막 TV토론 지켜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회자]

그럼 서울시장 후보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영선입니다.

[사회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사회자]

지금 후보자의 좌석 배치 또 토론의 모든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토론진행 방식은 그때그때 제가 두 분 후보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TV토론인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경쟁, 선명하게 치열하게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 출마의 변부터 들어봅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출마의 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입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출이 살아나는 이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은 일 잘하는 민생 시장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영선의 서울시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로 확실하게 서민의 설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의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는 물론 청년 일자리 1만 개 디지털 정책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출마의 변, 역시 1분입니다.

[오세훈]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다들 막연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경제의 기초체력은 많이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정한 사회는 됐나요? 또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화합과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과연 만들어졌나요? 아마도 한숨만 나오실 겁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풍요로운 일자리의 기초부터 놓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회 덕분에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이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경험과 비전에 더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활짝 꽃피우려 합니다. 서울은 1등 도시 다시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두 분 후보 출마의 변 들어봤고요. 지금 마지막 TV토론이고 해서 두 분 다 긴장되시죠? 얼굴이 긴장돼 보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첫 번째 공통질문 좀 편안한 질문으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하시고 시간은 1분인데요. 서울 하면 한강 참 멋지고 산도 많고요. 수도 가운데 서울처럼 강과 산이 어우러진 곳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관광명소도 많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두 분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서울의 어떤 장소, 내가 시간 날 때 찾아가는 곳이 있다면 여러 곳이라도 좋습니다. 이유까지 오세훈 후보부터 1분 시작하세요.

[오세훈]

저는 시간이 날 때 주로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뜁니다. 제가 광진구에 살기 때문에 뚝섬유원지역부터 보통 한강을 즐길 때는 자전거를 타고 광진구에서 뚝섬에서 시작해서 반포 세빛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옵니다.

서울시에 한 30개 정도의 한강다리가 있는데 한 20개 정도를 한강다리를 왔다 갔다, 자전거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자전거를 즐길 때는 한강을 즐기고요. 그리고 걸을 때는 주로 외사산, 내사산의 둘레길을 걷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공들여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서울시내에 내사산, 외사산 그리고 성곽길까지 해서 270km 정도 됩니다. 걸을 만하고요. 시간이 나서 멀리 갈 수 있으면 연트럴파크, 저쪽 서쪽의 청년들이 많이 걷는 경의선 숲길이죠. 이곳도 아주 걸어볼 만해서 가끔은 가서 걷습니다.

[사회자]

박영선 후보는 어디를 즐겨 가시나요? 1분입니다.

[박영선]

아무래도 애정이 듬뿍 묻어 있는 곳을 서울의 거리 중에 사랑합니다. 구로 디지털단지, 제가 구로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던 곳인데요.

구로 디지털단지에 가면 심장의 박동을 느낍니다. 젊은이들이 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거리를 걷곤 합니다.

또 저의 젊음은 82년도 MBC에 입사했을 때 그 당시에 MBC는 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젊음의 고민을 함께했던 그런 시간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삶이 지쳤다고 생각할 때 저는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그곳에는 서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대화하고 상인들과 대화하면 저도 힘이 솟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사회자]

두 분 즐겨찾는 장소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 첫 번째는 정책 검증 토론입니다. 박영선 후보를 시작으로 3분 동안 본인의 핵심 정책을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저희가 PPT 파일까지 준비했으니까 그 파일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하면서 3분 정책 소개를 하시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오세훈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그러니까 역주도권이 되겠죠. 대신에 3분 발표한 내용 중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은 1분 이상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최소한 30초 이상 할애할 수 있도록 너무 야박하게 끊으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중간에 개입할 테니까요. 먼저 박영선 후보 정책 발표 장소로 이동하실까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도시의 프로젝트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그것이 바로 서울의 미래 좌표입니다. 21분 생활권 안에 도서관이, 체육관이, 산책길이, 병원이 있는 그런 도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서울의 경제성장 원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거 대전환입니다. 주거 대전환은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깁니다.

집값이 부담이 되는 2030 청년들에게는 집값의 10%만 내도 내 집을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서 투기와 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대전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든든한 서울입니다.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위로금 10만 원 디지털 화폐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미래 투자로 이어져서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드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5000만 원 무이자 화끈대출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료 화끈지원으로 자금난 풀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단골 경제, 구독경제는 소상공인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 돌봄 대전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돌봄 대전환,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즉시 실시해서 직장맘의 걱정을 덜겠습니다.

1:1 맞춤 돌봄체계 서울시가 하겠습니다. 돌봄 교사 인력을 늘리고 어르신 돌봄은 주치의 제도와 시립 요양병원 확충으로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린 대전환입니다.

건강한 도시로 가는 서울의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숲길, 수직 정원, 옥상 정원 등으로 녹지비율 2025년까지 40%로 늘려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활용 인센티브제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대전환입니다. 창업하는 청년에게 5000만 원 출발자산 마련하고요. 1인 가구 분양제도 개선하고 청년에게 데이터 바우처 지급합니다. 서울청년 패스도 만들어서 교통비 지원합니다. 청년 지원은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주거, 경제, 돌봄, 그린, 청년. 5개 분야의 대전환 정책 직접 준비한 PPT 파일로 3분 동안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 역주도권 갖고 10분 동안 검증토론입니다.

질문 너무 길지 않게,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고요. 모범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오세훈]

먼저 아까 보니까 부동산 정책 있었고 또 투기 근절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 하에 급격하게 올린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공시가격 지수가 박근혜 정부는 14%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72%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박 후보의 10%만 올리겠다, 9억까지.

9억 이하의 집의 경우에 10%까지만 올리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표를 보시는 것처럼 9억 미만의 경우에 거의 21년, 22년 올라가는 게 1%씩 올라가서 30년까지 9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까지만 올리겠다고 하는 건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을 제 공약으로 냈습니다.

[박영선]

무엇을 계산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0%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6월 국회에서 저희 당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이것은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주관적인 계산을 한 것을 들고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30초가 지났는데요. 보장을 해 드린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거의 공시지가가 30%, 20% 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동결을 시켜도 이분들 재산세, 건강보험료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결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10%씩 올린다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 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표인데. 10%씩 올린다고 하는 건 지금 이 표보다 훨씬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박영선]

10%씩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10%의 캡을 씌우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10% 맥시멈? 최대 한도가 10%다?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약발표한 걸 이해하시고 질문을.

[오세훈]

10%를 최대치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리스럽죠.

[박영선]

뭐가 최대치로 하면 무리스럽습니까? 부동산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제 답변을 좀 들어주시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3초는 충분히 보장해 드렸습니다.

[박영선]

지금 30초가 됐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자기 얘기만 하고 끊어버리면.

[오세훈]

지금 제가 묻는 시간이거든요.

[박영선]

시민들이 답도 들으셔야 됩니다.

[오세훈]

시간을 너무 뺏지 마시고요.

[박영선]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자]

두 분 동시에 말씀하시면 전달이 안 됩니다.

[오세훈]

수직정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토론할 때 수직정원을 만드는 이유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또 이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해서 해 보니까 수직정원에 5000그루씩 심는다고 해도, 멕시멈. 돈이 뭐 몇 조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한 30개 만든다고 치고 1만 7700톤의 산소가 공급되는데 남산이라고 하는 산 하나.

서울 시내에는 내사산, 외사산 산이 많은데 남산이라고 하는 산 하나가 내뿜는 산소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12만 3900톤.

그러니까 수직정원이라는 걸 몇 조를 들여서 만들어도 거기에서 생산하는 산소의 양은 남산에서 생산하는 산소의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도처에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로와 영등포의 녹지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세훈]

그건 상관이 없고요.

[박영선]

2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의 중구 부근은 녹색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공기 정화장치가 있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는 종로의 20분의 1이거든요. 이런 곳에 수직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세훈]

알겠습니다. 판단은 듣는 분이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시민들에게도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오세훈]

아마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글쎄요. 공약을 철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21개 다핵도시, 21분 도시를 또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21개 다핵을 만들면, 핵을 만들면 다시 말해서 도심을 만들면 4개 자치구가 빠집니다, 그렇죠? 4개의 자치구가 어느 자치구입니까?

[박영선]

그것은 낡은 행정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25개 자치구는 행정개념이고요. 21분 다핵도시는 시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개념의 직주근접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0년 전 낡은 사고로 사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15분 도시...

[오세훈]

질문을 정확히 듣고 대답해 주세요. 제가 빠지는 자치구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박영선]

빠지는 자치구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원형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이기 때문에요.

빠지는 자치구 없습니다. 그렇게 낡은 사고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오세훈]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박영선]

답변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나라의 도시들은, 다른 나라의 선진도시들을 이런 걸 할까요? 15분 도시, 9분 도시, 20분 도시를 왜 할까요? 그것은 21세기형 시공간 개념에 복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세훈]

이해했고요. 제 생각에는.

[박영선]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오세훈]

21개 다핵보다도 한 자치구에 2개 내지 3개. 그래서 한 50개 내지 75개의 핵을 만들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영선]

그것은 이미 10분 도시를 해 봤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마다 병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니까요.

[오세훈]

알아들었고요. 4개 자치구는 어떻게 그려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 두 번의 토론회에 걸쳐서 예산 문제를 짚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BC 토론 때는 본인의 답변이 5년간 4조가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걸 보니까 1년에 4조원이라고 제출하셨더군요. 계산이 틀렸죠.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5년간 4조인지, 1년간 4조인지를 헷갈리시고 MBC 토론 때 말씀하시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박영선]

시작을 그렇게 한단 뜻이죠. 그러니까 1년 2개월이 임기니까 1년 2개월 임기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이지. 항상 계산은 틀리게 하고 오시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설마 미리 하고 오는 계산이 틀렸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계산이 틀리겠습니까?

[박영선]

지난번에 계산하고 오신 것도 잘 모르지 않으셨나요? 임대료 평균값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세훈]

15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준비한 게 밑에 표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5000억이고 10% 절맘해 봐야 25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께서 제시하신 공약이 그동안 또 늘어났어요.

청년들 데이터 바우처도 공짜로 해 주겠다, 또 대중교통 요금도 40% 할인해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또 몇 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년에 공보물에 나온 공약은 100개가 넘는데 그걸 다 계산을 안 하고 몇 개만 했는데도 합계가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살림살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서울시 부채가 지금 10조입니다.

[박영선]

부채는 본인이 만드셨잖아요.

[오세훈]

아니요. 10년 전에.

[박영선]

10년 전에 본인이 만드신 그 부채를 갚느라 너무 애쓰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제가 설명드릴게요. 10년 전에 2011년도에는 서울시 부채가 4조 5000억이었는데 그 동안에 6조가 늘어서 2020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영선]

그러면 2011년 예산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오세훈]

다르죠.

[박영선]

그런데 왜 동일시합니까?

[오세훈]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6조가 늘었어요, 빚이. 그랬고 SH공사는...

[박영선]

본인 재임 시절에는 얼마가 늘었나요?

[오세훈]

제 재임시절에 4조가 늘었는데.

[박영선]

그건 거짓말이죠.

[오세훈]

2조는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적자 지방채를.

[박영선]

그건 거짓말이고 7조가 늘었고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20조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갚느라고 서울시민들이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세훈]

제가 질문 드리는 시간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문정장지지구, 발산지구, 신내지구, 신정지구 이런 택지개발 하느라고 땅값이 많이 들어가서 7조가 들었던 거고요.

후임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었기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 공사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청 기준으로 6조가 늘었는데, 빚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지금 계산하는 걸로 하면 박영선 후보 계산대로 하면 빚이 10조 이상 늘게 되어 있어요.

[박영선]

빚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분입니다.

[오세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빚이었기 때문에.

[박영선]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6억 원 이하의 집들은 재산세가 전부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이것을 다 조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지적하시지 않고 오른 부분만 계산해서 오시기 때문에 늘 계산이 틀리시는 겁니다. 뭔가를 발표하시려면.

[오세훈]

토론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모면하고 모면하고 하는데요.

[박영선]

아닙니다. 뭔가를 발표하시려면 정확하게 공정하게 계산해서 오십시오.

[오세훈]

지난 토론에서 거짓말하신 것도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선]

그렇게 하세요.

[사회자]

10분의 주도권, 역주도권 오세훈 후보 정책검증 토론시간 다 지났습니다. 판넬을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셨고요.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장소 옮기셔서 3분 동안 직접 준비하신 PPT 파일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다시 뛰는 서울입니다. 저는 좀 자료가 많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 안심, 도약이라는 콘셉트로 비전 체계를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모범 사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시즌2가 시작됩니다. UN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았던 모범사례인데요.

이번 임기 중에는 보육에 관해서는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 늘리고 그리고 공유어린이집을 전 서울시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주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비대면, 탄력근무를 지원해서 여성들 근무환경 바꾸겠고요.

건강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자살률이 요즘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지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입니다. 남녀화장실 완전히 서울시내 전체 분리를 추진하겠고요. 안심귀가 서비스, 전담경찰제 도입 등 여러 가지 패키지로 지원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을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영국의 고독부를, 외로운 부를 만들었는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입니다.

여성들의 위험신고 시 전담 경찰제를 도입하고 각 구역별로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추가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병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으시는데 늘 건강관리하실 수 있도록 손목시계형으로 스마트 건강지킴이 한 분에 한 분씩 착용하도록 하겠고요.

2~3년 내에 전 서울시민에게 이걸 지급해서 동네 주치의제도와 연계시켜서 건강관리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겠고요. 그리고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쉐어하우스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점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입니다.

대학 근처에 쉐어하우스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거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서울시장 최대의 책무인데요.

첫째는 주거입니다. 재개발은 주로 강북이 중요하죠. 그래서 용적률, 높이 규제 해소해서 완화하겠고요.

두 번째는 경전철입니다.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13개의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서 신속하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북 격차는 교육에서 커집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서 방과후수업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격차 없는 서울 만들기 해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해서 전부 비강남 지역의 격차해소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등 도시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오세훈 후보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여성, 1인가구, 강남북 균형발전 중심으로 3분 동안의 정책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주도권 갖고 10분 동안 정책 검증 토론입니다. 역시 질문은 짧게, 답변시간은 보장. 부탁합니다. 시작하시죠.

[박영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정비지수제를 폐지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비지수제라 함은 주민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주민동의절차를 거쳤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동의절차를 생략했을 때 용산참사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매일 데모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동의절차, 이거 생략하실 겁니까?

[오세훈]

주민동의절차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완화해서.

[박영선]

비율을 어떻게 완화하죠?

[오세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정 수만 동의하도록 하고. 점차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해서.

[박영선]

일정수가 얼마입니까?

[오세훈]

처음에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반으로 시작을 해서 3분의 2까지 동의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 80%...

[박영선]

절반으로 시작해서 3분의 2까지 동의를 받는다. 그건 지금 하고 별로 다른 일이 아닌데요?

[오세훈]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민동의라는 요건도 있지만 주택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여러 가지.

[박영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지금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시는데. 정비지수제 폐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오세훈]

완전히 폐지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영선]

공약이 폐지로 돼 있습니다. 정비지수제 폐지는 다시 말하면 용산참사와 같은 것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용산참사와 같은 것은 임차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요

.

[박영선]

용산 참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세훈]

용산참사는 임차인의 권익이 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분들이...

[박영선]

임차인의 권익은 보호되면 안 됩니까?

[오세훈]

해야죠.

[박영선]

어떻게 합니까?

[오세훈]

그분들께 충분히 봉사를 하고.

[박영선]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오세훈]

이주보상비를 해 줘야죠.

[박영선]

이주보상비를 얼마나 합니까?

[오세훈]

이주보상비를 충분히 해 드려야죠.

[박영선]

충분히 얼마를 합니까?

[오세훈]

그 액수를 어떻게...

[박영선]

아니, 그것도 계산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주민동의절차를 생략하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라는 공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일부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입니다. 서민들은 이 말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몰리는구나. 뉴타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원주민 정착률이 얼마가 됐죠?

[오세훈]

20 내지 30% 정도 되는데요.

[박영선]

20 내지 30%를 위해서 공약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20 내지 30%를 위한 서울시장이신가요?

[오세훈]

그렇지는 않죠.

[박영선]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

20 내지 30%. 아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박영선]

그러면서 어떻게 강남북 균형발전을 얘기합니까?

[오세훈]

박영선 후보가 본인도 하시겠다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하면 100% 재정착시킬 수 있죠?

[박영선]

제 질문시간인데요.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개발을 할 것이고요. 오세훈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은 불도저식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동의절차를 없애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오세훈]

세상에 주민동의절차를 없애고 사업을 할 수 있겠요?

[박영선]

그런데 공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

[오세훈]

표현을 새겨들으셔야죠. 그걸 어떻게 100%... 아니,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이주를 하는데 어떻게 동의율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하겠어요.

[박영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공약을 다시 고치시겠습니까?

[오세훈]

공약을 완화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셔야죠.

[박영선]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꾸시죠. 질문할 때마다 답이 달라요. 지금은 또 완화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비지수제라는 것을 폐지한다는 건.

[오세훈]

정비지수제를 폐지하더라도 동의율은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이주사업이 되지. 어떻게 토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박영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약 자체에 대해서 본인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오세훈]

왜 확신이 없어요!

[박영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요.

[오세훈]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박영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박원순 시장이 이걸 풀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완화를 해 놨기 때문에 사업이 다 해제가...

[박영선]

그것은 오세훈 시장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세훈]

잘 진행되고 있던 걸 박원순 시장이.

[박영선]

그렇습니까? 잘 진행됐는데 왜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 다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진행해야 될 사업을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요건을.

[박영선]

용산참사와 같은 그런 서울시가.

[오세훈]

완화해놨기 때문에.

[사회자]

역시 두 분 동시에 말씀하시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박영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초과이익을 확실히 회수해야 한다고 인터뷰하셨어요. 이거 생각나세요?

[오세훈]

초과이익은 정도껏 회수해야죠.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SBS 인터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을 바꾸셨어요.

[오세훈]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렀고.

[박영선]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립니까?

[오세훈]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박영선]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면.

[오세훈]

과도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야 된다는 뜻이죠.

[박영선]

초과이익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세훈]

초과이익을 너무 많이 환수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3분의 2로 낮추든 반으로 낮추든 낮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그러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오세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박영선]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오세훈식 재개발, 재건축은 기득권세력에게만 이득이 가는 겁니다.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서민들은 여기에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세훈]

서민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는데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임대인나 집 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도록 해서 상생의...

[박영선]

그렇게 해서 다시 용산참사를 불러일으킨다?

[오세훈]

거기에 왜 용산참사가 나옵니까?

[박영선]

왜냐하면 외국에서 임차인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물론입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임차인들을 어떻게 힘으로 다, 그리고 자꾸 내쫓는다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박영선]

실제로 내쫓으셨으니까요.

[오세훈]

내쫓은 게 시가 아니죠.

[박영선]

용산참사와 관련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분들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오세훈]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든 임차인들을 다 만나겠습니까?

[박영선]

서울시장이 시민을 만나야죠. 그럼 누구를 만나십니까? 매번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세훈]

수십군데의 재건축.

[박영선]

국장 전결하는 국장님들만 만나십니까? 그건 아니죠.

[오세훈]

재개발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시장이 다 하겠습니까? 그럼 실장이 왜 있고 국장이 왜 있고 과장이 왜 있습니까?

[박영선]

그런 중요한 이웃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송파 그린벨트는 반대하셨어요.

[오세훈]

그것도 지난시간에 다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아니, 반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생각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오세훈]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박영선]

그러다 찬성했습니까?

[오세훈]

나중에는 동의를 해 드렸다고 분명히 정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박영선]

그런데 내곡동은 왜 모른다고 얘기하시죠? 송파는 그럼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세훈]

그건 제가 오늘 표를 준비했으니까 그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제 질문을 들어주세요. 이게 내곡동과 관련된 도표입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데요. 2002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 대변인 하셨죠? 그러고 나서 2005년도 6월 10일날 처남께서 측량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3일 바로 3일 후에 측량이 진행돼요. 그리고 2005년 6월 22일날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계획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작합니다. 이거 모르고 한 일입니까, 측량?

[오세훈]

표를 제시하셨으니까 저도 표를 쓰겠습니다.

[박영선]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세훈]

30초는 보장해 주셔야죠.

[박영선]

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죠.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측량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9일 이후에 SH공사가 내곡동 개발계획을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거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다음 국장님 있죠? 김효수 국장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010년 8월달에 주택국장 2급으로 승진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2011년 1월달에 바로 1급 본부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내곡동 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이 문제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셨기 때문에.

[오세훈]

저한테 답변할 시간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답변하십시오.

[오세훈]

이 표로 다 설명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셨지만 최초 신청일은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 2006년 3월이고요.

[박영선]

그게 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과 내통하셨던 거죠.

[오세훈]

들으세요. 그다음에 이거 불허가 됐다고 그러는데 불허가 된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지정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 협의가 진행중이었고요.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박영선]

이제 30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그 얘기 다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인데요.

[오세훈]

본인 할 얘기만 하시고 설명할 기회를 안 주시면...

[박영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거의 다 됐어요.

[박영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처남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세훈]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박영선]

그런데 대질신문 증인들이 하자고 하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오세훈]

아니, 검찰에서 경찰에서 불러야 하죠.

[박영선]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오세훈]

고소는 다 했고요. 왜 스스로...

[박영선]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오세훈]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해야 공신력이 있죠.

[박영선]

당장 하시죠.

[사회자]

시간 다 됐습니다.

[오세훈]

그걸 왜 선거에서 합니까?

[사회자]

잠깐만요. 그 뒤에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못다 하신 분은 거기에서 소화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SBS, KBS, MBC, YTN MBN이 동시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공방이 워낙 뜨거우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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