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985조, GDP 첫 추월.."부채 줄이는 청사진 제시해야"

지난해 국가부채 1천985조 원..GDP 규모 첫 추월
연금충당부채, 수입 고려 안 해 실제 부담은 낮아
정부 "코로나 극복·경제 역동성 위해 확장 재정"

[앵커]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985조 원을 넘으며 GDP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120조 원 늘었고, 지방정부 빚도 3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부채는 241조 원이 증가한 1천98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GDP 1천924조를 넘어선 규모입니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해 실제 부담액은 낮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부채 증가 폭도 선진국 평균이나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승준 /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 : (확장재정으로)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 입니다.]

지출이 크게 늘며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도 커졌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원,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앞으로 복지예산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증가하고 내년부터 3년간 큰 폭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동철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긴급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만, 이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지에 대해 선진국 처럼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YTN 4·7 재보궐선거 특집뉴스 바로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