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4.7 재보선 여당 참패 원인은 한마디로 신뢰의 위기"

KBS 입력 2021. 4. 8. 09:56 수정 2021. 4.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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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과 독선, 무능과 위선적 행보가 여당 신뢰 위기 불러와- 집권기간 잘못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반성, 문책 부족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었다- 인사쇄신, 개각 등 카드 등 필요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 7월까지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구도가 이후 대권 경쟁 구도 결정할 것-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 혁신하는 모습 보이면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 충분이 있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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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과 독선, 무능과 위선적 행보가 여당 신뢰 위기 불러와
- 집권기간 잘못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반성, 문책 부족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었다
- 인사쇄신, 개각 등 카드 등 필요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
- 7월까지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구도가 이후 대권 경쟁 구도 결정할 것
-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 혁신하는 모습 보이면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 충분이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8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前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은 정책 이야기보다 정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날이어서.

▶ 김기식 : 원래 제가 안 합니다만 오늘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 최경영 : 아주 큰 표차로 여당이 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식 : 뭐 표차 나온 그대로 정말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민주당과 현재 정부여당이 받았다고 봐야죠.

▷ 최경영 : 그렇죠. 아까 평론가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1년 동안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기식 :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정지지율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임덕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하게 견디면서 반전할 수도 있고 그건 진짜 하기 나름인 거죠.

▷ 최경영 : 하기 나름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참패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향배가 결정이 될 텐데 진로가 결정이 될 텐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참패한 원인은?

▶ 김기식 : 그러니까 지난 대선부터 지금 정부여당 민주당이 연이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이어 승리하면서 이번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견제해야겠다고 하는 중간층의 심리가 크게 작동했다고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소위 탄핵연합을 결성했던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 다시 말해서 중간층 혹은 심지어 중도보수층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난 대선의 이런 결과에서 중간층이 대거 이탈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아픈 대목이고 이것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오만과 독선을 통해서 견제 심리를 작동시킨 게 일단 1차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무능과 위선 프레임에 걸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신뢰의 위기에 민주당이 직면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정치에서 신뢰의 위기가 오면 백약이 무효인. 왜냐하면 화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이 내걸었던 가치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신뢰과 무너진 것, 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대선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오만과 독선, 무능과 위선, 신뢰의 위기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있는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아직도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김기식 : 저는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핵심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3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잘못할 때 신속하게 빨리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하고.

▷ 최경영 :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 김기식 :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잘못됐으면 문책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 최경영 : 철저한 문책이 없었다.

▶ 김기식 : 그런데 문책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세 번째 이 정부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 최경영 : 책임도 안 졌다.

▶ 김기식 : 이런 게 소위 신뢰의 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 잘못할 수도 있죠.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이게 뭐 단순히 정책의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거기에 넘어서서 분노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 최경영 : 청취자님들이 정말 철학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청취자 7249님, “민심이 천심입니다.” 청취자 9555님, “정당이 물감이라면 국민은 붓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 김기식 :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지금 민주당의 또 하나 위기를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당심과 민심 간의 괴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어떤 사인이나 요구하고 민심 간에 괴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의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과감하게 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또 민심에서는 검찰개혁 좋은데, 자기 먹고사는 문제가 지금 힘들어죽겠는데 왜 자기들 이슈에만 저렇게 빠져서 국정을 무리하게 운영하느냐는 여론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 최경영 : 그게 결과로 나타납니까?

▶ 김기식 : 그렇죠. 소위 검찰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를 원하는 당심하고 소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겨달라고 하는 중간층이나 이런 민심하고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심과 민심 간의 괴리를 어떻게 통합시켜가면서 결국은 지금 청취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켜서 민심의 바다 위에서 어떻게 자기중심을 잡을 거냐? 이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볼 수 있죠.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여당은? 앞으로 한 1년.

▶ 김기식 : 지금은 당연한 정치적 상식으로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죠, 이럴 경우에는 당정청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1차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좀 난감한 것은 청와대에서 인적쇄신하는 것도 뜻하지 않게 김상조 실장 문제가 생기면서 조기 교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쇄신 카드가 없어져버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리를 포함해서 개각 카드가 있습니다만 총리가 물러나면서 대선을 뛰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쇄신 카드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런데 더구나 당은 보통 이러면 당대표가 물러나는데 이미 당대표가 물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참담한 결과를 놓고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모습일 수 있어서 아마 저는 민주당 지금 남아 있는 권한대행이나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하는 모습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기본적으로 태도와 자세를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게 말로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여권주자들, 이른바 대선주자들 이재명 지사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낙연 상임위원장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기식 : 이낙연 위원장은 치명상을 입은 거죠. 과연 이 상태로 대선후보로서 대선 레이스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고 본인도 지금 페북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권의 대선구도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 원톱 구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아까 제가 지금 민주당과 여당의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점에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책이나 도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칠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이미지가 이재명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신뢰 위기로부터는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아주 큰 강점이 있는 거죠. 다만 이번 보선에서 확인된 중간층의 이탈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과거에는 야권에 후보가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후보가 있고 사실은 중간층이 민주당이 좀 잘못해도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탈하지 못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중간층의 표심에 의해서 결정이 날 텐데, 이재명 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강점이 있지만 중간층에게 얼마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나 정책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듬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신뢰에 있어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대선 본선 레이스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회이자 위기인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죠.

▷ 최경영 : 야권은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것은 같고 여권에서 이재명 이외에 제3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김기식 : 저는 아마 그 가능성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는 7월 정도까지 만약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경쟁에서 계속 윤석열 씨가 이기고 이재명 지사가 지는 결과가 석 달 동안 지속되면 못 이기는 후보 상황이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거고요. 그런데 7월까지 가면서 상당한 이재명 지사가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호각지세를 이루는 형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제3후보가 나올 공간은 없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정권심판론이 결국은 통했다고 봐야겠죠, 결과는?

▶ 김기식 : 그러니까 심판과 견제, 이 두 가지가 다 어쨌든 분노의 측면에서는 심판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심리 이 양자가 다 물려서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겠죠.

▷ 최경영 : 이게 대선까지 이어질까요? 한 1년 남았는데.

▶ 김기식 : 저는 그것은 정말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느냐? 그러면 말을 뭐라고 반성, 성찰한다고 하더라도 바뀐 게 없네, 이렇게 되면 위기인데요. 사실은 2011년, 2012년 상황이 지금 딱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고 나서 대선에서 당연히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지만 실제로 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쨌든 쇼라도 그쪽이 상당히 쇄신하고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 정적이었던 박근혜 후보에게 전권을 주면서 소위 기존의 집권 주류가 뒤로 후퇴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종의 박근혜 후보가 여당 내 야당 같은 모습으로 약간의 정권 교체적인 의미까지 줘가면서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계승과 혁신을 잘 조화시키면서 간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을 포함한 부산까지 재보궐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정권이 재창출될 가능성도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있다, 이렇게 봐야죠.

▷ 최경영 : 여당 입장에서는 다음 주자는 일정 정도의 단절이 필요하군요.

▶ 김기식 : 그런데 그것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보듯이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소위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당연히 타격이 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연설에서 나온 것처럼 ‘찢어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서라도 광야에 서서 나는 민주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뿐만 아니라 신뢰, 중간층에게도 일정한 신뢰를 주면서 정치에 있어서 신뢰를 주면서 사실은 정권 재창출에 노무현 후보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절이냐, 계승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대통령 후보는 기존 정부와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느냐가 여권후보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 최경영 : 비문 대 친문의 내분을 하면 완전히 자멸이 되는 거겠죠.

▶ 김기식 : 그건 자멸이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내년 대선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시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해주십시오.

▶ 김기식 : 지금은 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소위 지금 소득에 있어서 불평등은 줄었는데요. 자산에 있어서 불평등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더 심화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 또 공정 문제에 있어서 보여주는 20~30대의 예민한 감수성이 이번에도 확인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능과 위선 프레임이 크게 작동된 것은 사실 20~30대의 광범위한 이탈로 보수를 찍지 않던 20~30대가 돌아선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불평등 문제와 불공정 문제는 여전히 내년 대선까지도 가장 강력한 시대적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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