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컴백'..부동산 정책 향방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38대 서울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며 두손을 들어 환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4.7 재보궐선거서 57.50% 득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오세훈 시장에게 주어진 임기는 1년 3개월로, 그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선거 기간 중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前) 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워진 '아파트 35층 규제'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변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 DMC 랜드마크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골자였다. 다만 오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완공한 것은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뿐이다.

오 시장은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역설한 상태다. 오 시장은 36만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18만5000가구)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나머지 17만5000가구는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 등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해 지난해 11월에 사업이 착수된 사업이다. 광화문 광장의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조금 넓히고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없애 나무가 많은 공원으로 만드는 게 골자다. 동쪽 도로를 넓히는 1단계 공사는 이미 완료됐다.

오 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짓겠다는 청사진 또한 제시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나선다고 해도 내년 6월까지 1년 남짓 임기가 남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불거진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핵심 규제는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서울시를 다른 정당이 이끌게 되면 사안마다 충돌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운 상황으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 입장에선 껄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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