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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엇박자?..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 돼"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1. 04. 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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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류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추후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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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2·4대책-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정책 부딪힐 수도
홍남기 "공급대책, 절차상 정부-지자체 협력해야"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류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추후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2·4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4·7 재보선에서 제기된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을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선정, 심의·인허가 등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곧바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오 시장은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1년여의 짧은 임기인 만큼 빠르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18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또 도심 내 저층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3만 호 공급, 장기전세주택을 계승한  '상생주택' 7만 호 공급 등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실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추진 계획을 정부가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홍 부총리는 이날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더욱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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