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레임덕' 먹구름..지지율 30%선 붕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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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면서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커졌다.
더욱이 '정권 심판론' 성격이 컸던 이번 선거 특성상 향후 지지율 변화가 불가피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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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반성 메시지 "국민 질책 엄중히..더 낮은 자세 임할 것"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면서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커졌다. 더욱이 '정권 심판론' 성격이 컸던 이번 선거 특성상 향후 지지율 변화가 불가피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재보선 결과와 관련,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3문장의 짧은 입장문이었지만, 민심 이반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이 느껴짐과 동시에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선거 한 달여 전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한꺼번에 건드리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는 배경이 됐다.
여당의 참패는 당장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칫 지지율 급락으로 레임덕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역대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30%대선 붕괴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1주차 40%였던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LH 의혹이 커지면서 줄곧 하락세를 타다가 선거 직전인 이달 1주차엔 취임 후 최저치인 32%를 찍었다. 흐름만 놓고 보면 최근 한 달 새 8%p 가량 줄어든 셈이다.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지표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4월 1주차 부정평가는 58%로 역시 한 달 전(51%)과 비교하면 7%p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국민 10명 중 5.8명이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3월 4주차에는 59%로 취임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높은 부정평가는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임기 후반 60%대 중반 이상의 부정평가를 기록했던 김영삼 정부는 10% 미만 지지율을, 노무현 정부 땐 10%대 초반 지지율로 추락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남은 임기 1년1개월 동안 레임덕 방지가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안팎에선 '분위기 쇄신용' 대규모 개각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먼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사실상 공식화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주 이란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단달 사의를 표명해 교체가 예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도 일부 비서진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전셋값 인상으로 논란이 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경제수석·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라인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와 함께 선거와 상관없이 기존에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급 인사도 있는 만큼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서실 다른 조직도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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