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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고소·고발 99명..선거 후유증 심각

박동민,최희석,정희영 입력 2021. 04. 08. 17:42 수정 2021. 04. 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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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171명 단속
엄정대응 방침에 여진 계속
내년 대선·지방선거도 영향
與野, 고소·고발 강행 기류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징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 결과는 나왔지만 각 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데다 검찰과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찰은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이 171명에 이른다고 밝혔고 검찰은 총 99명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두 기관 모두 향후 엄정한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 등 여야가 주고받은 고소·고발이 다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오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거짓 해명을 일삼았다는 취지다. 여당은 같은 달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서울시 전 주택국장 A씨를 추가 고발했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재차 고발하기도 했다.

투표 당일인 7일 모든 투표소에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가 세금을 더 냈다'는 공고문을 붙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향후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오 시장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투표 당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관위가 '세금 실적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의도된 2인3각 경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10일 오 시장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선관위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혼탁 양상을 보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양측이 제기한 수사 의뢰만 16건에 달한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미등기 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또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친형 땅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투기,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 남용 등 이른바 '박형준-조현 일가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해 일괄 수사 의뢰하는 등 민주당의 고소·고발 건수는 8건에 달한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박 시장 자녀의 미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유튜버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시장을 언급하며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 선대위 공동대변인과 '부동산 복부인' '투기꾼' 등의 표현을 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는 등 모두 8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선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행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며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양측이 고소·고발을 쉽게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동민 기자 / 최희석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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