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책 75% 버리거나 고친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중단되나

오세훈표 정책 시동
코로나 등 현안 대응에 집중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는 지속
공약 내세운 균형발전에도 주목

10년 만에 서울시 귀환에 성공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그에게 주어진 임기는 15개월이 전부다. 짧은 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급격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던 '스피드 주택공급'에 우선 치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못지않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오 시장에게 받은 공개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9개의 박 전 시장 정책공약 중 22개 정책공약을 폐기하고, 149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전체 공약 중 74.67%를 폐기·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요 정책의 전면적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의 첫 과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역 하루 확진자 수가 250명대에 육박하는 등 서울에서도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오 시장도 이날 오전 취임 이후 첫 공식 현장방문으로 지난 1일 개소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성동구청 대강당)를 찾은 것도 이런 이유다.

오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할 대표적인 정책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의 허용 여부다. 용적률 규제완화 등 규제로 가로막힌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해 주택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서울시 의회 등의 협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여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리한 강행으로 논란이 일던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전면 중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오 시장은 전면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를 추진할 경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시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 역시 상당한 반발과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현재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광장 서측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쪽 동쪽도로를 7∼9차로로 넓혀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7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과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시민숙의예산제·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도 박 전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들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육 분야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보육 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0% 달성 △공공직장어린이집 △시립유치원 확충을 공약한 바 있다.

중장기정책적으로는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오 시장은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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