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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도부 사퇴 민주당, 환골탈태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겨레 입력 2021. 04.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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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8일 총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 1년도 되지 않아 맞닥뜨린 선거 참패라는 점에서 당·청이 함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연하다.

선거에 참패한 정당의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감동받을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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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7 재보궐선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8일 총사퇴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 1년도 되지 않아 맞닥뜨린 선거 참패라는 점에서 당·청이 함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연하다.

관건은 민심 이반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제대로 혁신을 하느냐다. 선거에 참패한 정당의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감동받을 국민은 없다. 뼈를 깎는 쇄신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떠나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 가장 절실한 건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분출한 것은 ‘전셋값 선제 인상’ 등 말과 행동이 다른 집권세력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집권 5년차를 맞은 정권이 더 이상 야당 탓, 적폐 탓을 해선 안 된다. 집권세력 스스로 ‘우리 안의 적폐’부터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서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보선 이전에 약속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민주당만이라도 당장 하는 게 옳다. 문제가 발견되면 출당·제명 등 단호한 조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악화된 민생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치의 복원도 미뤄둘 수 없는 과제다. 의석수를 앞세운 돌파형 개혁은 ‘오만한 집권당’ 이미지를 강화하며 대결 정치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합의하지 못했던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다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야당과 소모적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의원들의 경솔한 언행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청와대 역시 민심 이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국정 운영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내 정치는 여당에 자율성과 주도권을 주면서 청와대는 코로나 대응, 집값 안정, 경제 회복, 남북관계 개선 및 주변국 외교에 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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