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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2천조 육박?..나라빚 부풀리기, 진실은?

노경진 입력 2021. 04. 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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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가부채 1985조원, GDP 첫 추월.

어제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내세운 기사 제목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이렇게 많은 걸까.

이 기사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나랏빚 1985조원, GDP 첫 추월.

조선일보가 1면에 내세운 제목입니다.

다른 신문들도 거의 똑같은 제목으로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기사들의 출처는 2020년 국가 결산입니다.

장부상 부채는 1985조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천조 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입니다.

연금은 언젠가는 내줘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서류상 부채로 잡히지만, 대부분은 공무원과 군인들 월급에서 따로 적립한 돈으로 줍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847조 원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낸 기여금 총액 전체가 부채로 잡히는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 기여금을 많이 냈다는 것 자체가 국가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신문들은 또 '국민 1인당 나랏빚이 1,600만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다 갚아야 할 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의 85%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갑니다.

채권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빌려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걸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놀이예요.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제목) 장사를 하는 거죠."

물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길게 보면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둘을 합해 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4%p 증가했는데, 주요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빚을 덜 내고 덜 썼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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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기자 (jean20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385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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