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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몰두·독주..민주당 패배 3가지 이유

박홍두 기자 입력 2021. 04. 08. 21:14 수정 2021. 04. 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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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4ㆍ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 근본 원인은 ‘180석의 거대 의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막강한 의회권력을 부여해준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심판으로 뒤바뀐 데는 역설적으로 180석의 힘을 ‘잘못 쓰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와 의석수의 힘에 취해 적폐청산 및 검찰개혁에만 몰두하고 ‘입법 일방통행’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결국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오만함으로 작동했고, 이는 내년 정권 재창출을 앞두고 ‘기회’가 아닌 ‘위기’가 돼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1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180석이라는 의석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확보한 최대 의석수였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막강한 의회권력까지 통째로 장악하게 되면서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다.

우선 180석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벌인 ‘꼼수’부터 문제였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원내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비례 정당을 만든 야당을 비판하면서 똑같이 따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세력’이었던 정의당과도 멀어지게 됐다.

21대 국회 상황은 시작부터 민주당 ‘독주’ 체제였다. 야당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입법 등을 놓고는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이낙연 당시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언한 ‘야당과의 협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개혁은 우리를 선택해준 국민의 뜻”이라면서 과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에 기대 국회를 끌고 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윤석열(전 검찰총장)’ 갈등으로 귀결됐다.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 사임으로까지 번졌다. 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의제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정권 안정’을 위해 민주당을 택했던 민심은 1년 만에 돌아섰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8일 통화에서 “180석이란 기회를 위기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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