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울시의장 "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하면 혈세 낭비. 혼란만 초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의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할 것
-시장 바뀌었다고 지난 10년 서울이 바뀌면 옳지 않다
-35층 제한 푼다?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시의회 동의 구해야
-서울시, TBS 예산 중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 진실의 문제. 여론 감안해 결정할 것
-오세훈-안철수 서울시 공동경영? 오세훈 의지에 달렸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과 동시에 시정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거고요. 이 자리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도 만났는데 바로 그 주인공 김인호 의장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오세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장님!

☏ 김인호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지금 3선이시고 오세훈 시장이 전에 시장으로 재임할 때도 서울시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김인호 > 예, 8대 의회, 제가 초선 때 1년 동안 함께 시정을 일했었죠.

☏ 진행자 > 그때 오세훈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 김인호 > 그때 오세훈 시장님은 샤프하시고 훌륭하셨죠. 훌륭하셨는데 그때 무상급식 문제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만두시고 10여 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다 이번 선거에 의해서 다시 시에 입성하시게 됐죠.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 실패한 시장이라고 규정한 바도 있고 어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낸 입장을 보니까 이런 비슷한 대목이 다시 나오던데 이런 인식을 공유하시는 겁니까?

☏ 김인호 > 그때 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우리 민주당 시장 후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분들이 다 같이 서울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공약 이행을 노력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무상급식을 못하시겠다 해서 거기서부터 대립이 생기게 돼서 시의회 본회의 참석 안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 오세훈 시장께서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으시겠다 결정해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성원이 안 돼서 사퇴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보니까 그런 많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시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오세훈 시장 만나서 공개적 환담 자리가 있었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다시 여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분이 따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김인호 > 지금 워낙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코로나 종식에 서로 마음을 맞추고 힘을 합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먼저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와 소통의 길을 내주시고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서민경제 챙기는 그런 길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소통 협력적으로 잘해서 시민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하자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의장님께서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 있는 시정은 무엇이고, 원칙 없는 시정은 무엇일까요?

☏ 김인호 > 시정의 대원칙은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책임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풀자면 시민을 향한 원칙 있는 시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소외와 차별 없는 포용도시로 성큼 나아갔다는 사실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고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공공지원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고 많은 변경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원칙에서 시장님이 바뀌셨어도 정책과 시행해온 사업들은 꾸준히 이행해 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또 의회를 거쳐가야 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109명의 시의원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청과 시의회 간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게 세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질문드려볼게요. 일단 35층 제한을 푼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장이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인호 > 그런 요구는 계속해서 전에도 있었죠, 일부 지역에서. 그러나 시의원 동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무작정 다수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은 않습니다. 시민의 동의와 의회 절차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 우리 다수당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할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35층 제한을 푸는데 의회를 거쳐 가야 되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아니면 시장이 그냥 결재하면 되는 건지.

☏ 김인호 > 아니죠. 의회 조례도 개정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 김인호 > 중앙정부 국토부하고도 협의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 진행자 >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면서요?

☏ 김인호 > 용적률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겠죠.

☏ 진행자 >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 김인호 > 서울시에서 있는데 용적률 올리는 것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의회 그런 보고사항도 있고 또 동의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엮여있습니다.

☏ 진행자 >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까?

☏ 김인호 > 부분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층 제한을 푸는 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 김인호 > 지금까지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제한을 했는데요. 이 또한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추진해나가야겠죠.

☏ 진행자 >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인호 >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다수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찬가지 입장이신 거고요.

☏ 김인호 >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방식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유리한지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집행부와 상의해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만 주고 계신데 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하고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있었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 김인호 > 오늘도 우리 의장단, 상임의장단 오전에 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기 위해서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모임을 가질 계획이십니까?

☏ 김인호 > 예.

☏ 진행자 > 또 하나 광화문광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오세훈 시장이 아마 중단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 견해는 어때요?

☏ 김인호 > 그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많은 시민 공청회와 시민 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 진행자 > 오세훈 시장도 공사 중단명령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고요?

☏ 김인호 > 이런 부분도 오세훈 시장님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겠죠.

☏ 진행자 > 지금 광화문광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 의결을 거쳐서 갔던 겁니까? 절차가.

☏ 김인호 > 그렇죠. 예산 반영이 되는 문제니까요. 예산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 진행자 > 시장이 전권으로 공사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사안도?

☏ 김인호 > 예,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겁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죠.

☏ 진행자 > 이걸 여쭤볼게요.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게 서울시와 TBS 간에 관계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다수 언론이 내놓고 있는 분석 기사 가운데 하나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 서울시의회를 거쳐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 김인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신 바가 있습니까?

☏ 김인호 > 근래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시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완전 중단이든 대폭 삭감이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을 서울시에서 제출한다면 의장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인호 >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벌써 바로 가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야권후보 단일화가 있었고 단일화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시 연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공동경영 이런 것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 김인호 > 오세훈 시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합니다. 시정을 잘 끌기 위해서 여러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안이 좋다 하면 이행해야겠죠.

☏ 진행자 > 이건 시장의 인사권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막판에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인호 > 이번에 300회 임시회에 접수는 돼 있습니다. 접수는 돼 있는데 시의회 의원님들끼리 좀 내부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진실의 문제가 담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도 감안해서 신중한 결정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 절차라는 게.

☏ 김인호 >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데요. 예산 심의 삭감 등 권한이 있고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 중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국회로 치면 국정조사 비슷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인호 > 예, 맞습니다. 국정조사 같은 것이죠.

☏ 진행자 > 특정사안이 불거졌을 때 진실이 무엇인지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조사해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인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의회 출석을 시켜서 내곡동 땅 문제를 질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인호 > 조사특위가 꾸려진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구해서 분석하고 관련된 지인들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사자의 항변 기회를 주고 그래야 되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스스로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시장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관심인데 인사원칙이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장님.

☏ 김인호 > 인사 관련해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신데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김인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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