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개혁 때문에 진 게 아니다..검찰·언론개혁 중단없이 할 것"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 “검찰개혁 때문에 진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언론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영리하고 신속하게 180석을 활용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됐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외부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검사는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고, 검찰과 손잡은 정치집단의 잘못도 너그럽게 눈 감아준다”며 “그러니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공정을 검찰이 나서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중단없이 검찰을 개혁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그리고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언론 등 개혁과제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도 동의한다. 그러나 민생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의 바탕위에서 챙겨야 한다”며 “가치중립적인 민생은 ‘독재도 찬성한다’는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 민생을 챙기는 것도 결국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