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방역' 또 꺼낸 정부..의대 교수들 "정치·경제적 논리로 결정"

'거리두기 동일 유지하며 방역 효과 극대화' 정부 방침에 이견
"거리두기 상향·추가 방역 대책 없으면 3차 유행 때보다 심각"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3.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채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핀셋' 방역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 증가하고, 지난 8일엔 70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4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유흥시설은 원칙대로 집합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방역만을 고려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보다는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이익이 되겠지만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단계에서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59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1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 400~500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달 11일부터 400명, 지난 6일부터 500명을 넘었다.

지역사회 내 잠재된 '무증상 확진자'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는 최근 2주간 전체 확진자 7325명 중 25.8%에 달하는 1890명이다.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감염을 지킨 전파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1명의 확진자가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교수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는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조치였고 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단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와 양성률이 올라가고 있다. 3차 유행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거리두기 상향이나 방역 대책이 따로 더 나오지 않는다면 3차 유행 때보다 더 빠르게 확진자 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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