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연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개최사실 알려
"남한 정부의 일부 조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약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
한국 정부 "접경 지역주민 생명과 안전 보장이 목표" 입장

(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는 주기적으로  '삐라'를 날리거나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왔으나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6월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후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시사저널 이종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 시각) 오는 15일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로 다뤄지는 주제는 '표현의 자유'다.

랜토스 인권위 측은 "입헌 민주정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믿을 만한 초당파적 관찰자들은 모든 정파의 정부가 취한 어떤 조치들의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며 "한국 국회가 지난 12월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와 중국 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아시아국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번 청문회는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하며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를 여는 랜토스 인권위는 하원의 결의에 따라 정식 조직한 것이지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결의안 처리 등의 권한은 없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일자가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탄생일)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한 언론은 미국 의회 요청으로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 소식이 전해진 후 외교부는 같은 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를 통해 동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에 접경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의의에 대해 북한 접경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