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울산 사건'은 의도적 기획..책임자는 윤석열"

"이진석 희생양 삼은 것..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런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썼다.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공공병원 설립이)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고, 그래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울산 사건’이 검찰의 의도적인 기획이며, 그 책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고 선거가 임박해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는 데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실장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