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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함 재조사 결정에 '윗선' 부당개입..진상 규명하라"

김나경 입력 2021. 04. 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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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 성명 발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번복..
윗선 외압 또는 부당 개입 있었던 것"
당시 천안함장 "靑 명확한 입장 밝혀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천안함 사건 재조사가 논란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앞서 사건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 누군가 개입해 '조사 불가'인 사건이 '조사 개시'로 결과가 바뀌었다"며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가 부당한 개입을 숨기려고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며 자료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한기호·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결과를 바꾼 것"이라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고 허위·은폐보고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지난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앞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사실 파악 결과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접수된 '천안함 사건 희생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같은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부당한 개입으로 결정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었다"며 "이미 각하된 진정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누군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내부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위원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적법한 권한에 따라 위원회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 불가' 결정을 '조사 개시'로 바꾼 점 △진정인의 이의신청 없이 재조사를 결정한 점 △증거 요구에 허위로 보고해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개입을 숨기려고 하는 윗선의 직·간접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결정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거짓과 은폐로 진실을 숨기려 한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사 결정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의원들은 △위원회의 근거자료 즉각 공개 △재조사 결정 과정 중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등을 요구하며 "천안함 재조사 (과정의) 진실 규명을 틀어막고 있는 관계자 전원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에 천안함 재조사 결정 번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전국립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46용사들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천안함 재조사 결정에 강력 반발한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은 9일 페이스북에 "(천안함 재조사 결정 논란으로) 진실은 멀어지고 음모론만 무성해졌으며 국민은 갈라졌다"며 "2010년 작성된 천안함 백서와 각종 교훈집은 당시 비밀로 분류된 내용과 상급부대의 잘못은 다 누락되어 있다. 국방부와 합참, 해군은 나의 물음에 대한 답을 포함해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자세히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함장은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잘못이 밝혀지면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여부'를 판단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정을 낸 신상철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씨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앞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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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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