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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방역당국과 전면전? 내일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인데

김진희 기자 입력 2021. 04.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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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등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방역당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12일부터 방역당국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시의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은 이들 업소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에 따라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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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유흥시설 영업금지시켰지만..서울시 안은 '가능'
방역당국 "중앙-지방정부 유기적 합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등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방역당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12일부터 방역당국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시의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은 이들 업소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에 따라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했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Δ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Δ콜라텍 Δ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Δ일반식당 및 카페 Δ주점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업 가능 시간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했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음식점 외 업종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다.

이는 최근 오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앞서 9일 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지역,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률적인 방역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이 방역 독자노선을 택하면서 방역당국에 전면전을 선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서울시가 방역당국의 방침에 정면배치되는 독자적인 조치를 시행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코로나 4차 유행이 거론되는 엄중한 시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엇박자로 상당한 사회적 파장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 수도권과 부산 지역 헌팅포차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한 데에, 서울시가 뒤늦게 동참 입장을 전하면서 '엇박자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대전,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당국의 발표를 일찌감치 수용했다.

또 오 시장은 코로나19 자가진단이 가능한 '일회용 진단키트'의 장단점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일회용 진단키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대등하거나 유기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수차례 토의, 논의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차례 경험했다"며 "중앙, 지방정부가 문제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면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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