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영업 자정까지? 오세훈 실험에 업계 반색, 정부 난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일률적 거리두기로 희생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 마련에 착수하자 유흥업계가 반가워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제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해 정부와 서울시 간 충돌이 예상된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유흥업중앙회) 총장은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업종별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갖게 됐다”며 “서울시로부터 의견 요청이 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폐쇄회로(CC)TV 녹화분 2주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유흥업중앙회는 종사자의 주기적 진단검사, 방역수칙 준수 자체 점검도 추가로 약속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유흥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와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은 업종 분류 기준 변경, 영업 가능 시간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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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계 “종사자 검사하고 CCTV 보관 약속”

강제집합금지5개업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정부 지침상 유흥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6개로, 음식점은 식당과 카페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와 콜라텍·홀덤펍 등 3개로 나누고 음식점은 일반식당·카페·주점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초안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영업 가능 시간을 유흥·단란·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오후 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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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거리두기 효율성 실험해보는 것”

이번 공문 발송은 오 시장의 특별 주문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 9일 시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이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지속하기 어렵다”며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각종 협회 등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룸살롱·클럽·나이트·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적용돼 영업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중인 식당·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도 상황이 악화하면 오후 9시까지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와 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정부와 ‘방역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오후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거리두기 조정에 관해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로 확정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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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유흥시설 인위적 조치 불가피”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수칙이 마련됐는지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불법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사업주와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강화되는 인위적 조치가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전쟁상황인데 실험을 할 때는 아니다”라며“1년 3개월 동안 대유행을 여러 번 겪으며 쌓아온 자료와 사례를 돌아보며 과학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