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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부동산정책·거리두기.. 중앙정부와 전면전? [뉴스+]

박세준 입력 2021. 04. 12. 07:02 수정 2021. 04.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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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놓고 연일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 정부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6개 업종을 묶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을 규제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려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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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놓고 연일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 정부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당이 시의회나 중앙정부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용적률 규제 완화와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4 공급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도심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포한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 공개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침에 반기를 든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과 함께 연대 전선을 구축한 모양새다.

서울시는 방역당국과는 별개로 ‘서울형 거리두기’도 추진 중이다. 현 정부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의 윤곽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6개 업종을 묶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을 규제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려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방침에 대해 정부·여당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역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가 따로 방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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