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JTBC

"집값 60%까지"..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송지혜 기자 입력 2021. 04. 12. 20:40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와 여당도 부동산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당에선 집이 한 채인 사람들에겐 보유세를 낮춰주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투기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재보궐 선거 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3월 29일) : (민주당은) 현재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진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꼽히자 선거 이후 규제 완화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겐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현재 실수요자는 원래보다 대출한도를 10%포인트 더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집을 사려면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 포인트 늘려주는 걸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은 10%포인트 더 늘려 집값의 60%까지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집값 상한선을 현재 6억 원보다 높이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더 많은 실수요자가 대출을 더 받을 있도록 소득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거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보유세를 내리면 다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한 건데 마치 전 국민의 세금을 올린 것처럼 프레임이 잘못 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당정협의에서 세금 규제를 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