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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wickedly challeng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2)

남상훈 입력 2021. 04.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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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할 정도로 도전적인 국가안보 위협 (2)    대니얼 N 호프먼(전 CIA 간부)   현재까지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을 서로 대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줄이고 싶어 한다.

  또한 특사는 자국 국경에 핵무장한 북한이나 혹은 혼란에 빠진 실패한 국가를 원하지 않는 중국 및 러시아와 더불어 김을 포용하는 공동의 발판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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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niel N. Hoffman (former CIA officer)

So far, Mr. Kim has successfully played Russia, China, South Korea and the U.S. against one another. Russia and China would like to reduce - if not eliminate altogether -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Moscow and Beijing have argued for reducing international sanctions before North Korea completes denucleariz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ree equally precarious scenarios: that the North accelerates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at the North seeks to sell its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to U.S. adversaries and non-state groups to bolster its economy; or that the regime collapses altogether, spawning a destabilizing nightmare of loos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Mr. Kim’s bellicose threats might have been designed to assuage his population. But if past is prologue, the North Korean leader is also seeking to encourage a new round of negotiations with a new team in Washington.

Having eschewed Mr. Trump’s top-down, personal diplomacy, Mr. Biden should consider appointing a special envoy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has been largely frozen since Mr. Trump rightly walked away from what would have been a bad deal at the 2019 Hanoi summit.

As a trust-building measure,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begin by opening liaison offices in their respective capitals.

Diplomatic engagement should focus on matching concrete North Korean nuclear arms cuts and transparency with economic incentives and the possible easing of sanctions.

The special envoy should also seek common ground for engaging Mr. Kim with China and Russia, neither of whom wants a nuclear North Korea or a chaotic failed state on their border.

위험할 정도로 도전적인 국가안보 위협 (2) 
 
대니얼 N 호프먼(전 CIA 간부)
 
현재까지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을 서로 대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줄이고 싶어 한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둘 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기에 앞서 국제 제재를 줄일 것을 주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등하게 위태로운 3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국의 미사일과 핵 계획을 가속화하는 것. 북한이 자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적들과 비국가 단체들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 혹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및 생물학 무기가 통제를 벗어나 역내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몽을 초래하는 것.
 
김의 호전적인 위협은 자기 국민을 달래기 위해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과거가 서막일 경우 북한 지도자는 또한 워싱턴의 새로운 팀과의 새로운 협상을 고무하는 길도 모색 중이다.
 
트럼프의 상명하복식 개인 외교를 피하고 있는 바이든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특사의 임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쁜 거래가 되었을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걸어 나오는 올바른 조치를 취한 이후 대북 협상은 대부분 동결되었다.
 
신뢰를 쌓는 조치의 하나로 미국과 북한은 각각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외교적 포용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감축과 투명성을 경제적 인센티브 및 가능한 제재 완화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특사는 자국 국경에 핵무장한 북한이나 혹은 혼란에 빠진 실패한 국가를 원하지 않는 중국 및 러시아와 더불어 김을 포용하는 공동의 발판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play one another:맞붙다 △precarious:불안정한, 위태로운 △loose: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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