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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코로나, 세금도 주5일제도 흔들다

김주동 국제부장 입력 2021. 04. 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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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 기사들을 보면 눈에 띄는 세계적인 변화가 2가지 있다.

세금이 적은 나라에 본사를 차려 조세를 회피하는 걸 막자는 얘기인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온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미국이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시차출근 등을 경험해보면서 다양한 근무 형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4일제가 이를 푸는 데 도움된다는 생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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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요즘 국제 기사들을 보면 눈에 띄는 세계적인 변화가 2가지 있다.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다.

#1.
하나는 세금에 대한 것으로 "혁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 나서면서 속도가 붙었다.

최근 미국은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비교적 높은 21%로 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지 의사를 보였다. 여기에 미국은 100여개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매출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의견도 꺼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도로 논의돼온 소위 디지털세와 유사한 것이다.

세금이 적은 나라에 본사를 차려 조세를 회피하는 걸 막자는 얘기인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온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미국이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돈이 필요하니 자국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고 한다. 국제사회에 세금 문제를 제안한 것은 이 연장선에 있다.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부유세를 올리는 것도 고려한다. "중산층 재건"을 외친 바이든 정부다.

이미 세율이 높은 프랑스의 한 장관은 미국의 제안에 "진정한 세금 혁명"이라며 격하게 환영했다. 타깃이 된 거대기업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2.
또 다른 움직임은 근무형태에 대한 것이다. 지난 5일 일본 정부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선택적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하겠다지만 보수적인 국가인 일본이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육아, 간병, 부업 등을 이유로 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성적인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이 방식으로 풀 수 있을지 보는 것이다.

일본뿐이 아니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1월말 200개 기업을 상대로 3년 동안 자금을 지원해주고 주4일제를 실험하기로 했다. 이를 제안한 진보정당은 4일제가 직원의 육체·정신 건강, 기업의 생산성,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포드를 창업한 헨리 포드가 1926년 주5일제를 도입한 지 100년가량 된 지금, 기존 근무체계를 흔드는 주4일제 도입 목소리는 이전보다 커졌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시차출근 등을 경험해보면서 다양한 근무 형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4일제가 이를 푸는 데 도움된다는 생각도 나타났다.

지난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자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확실히 도움될 것이라며 4일제를 언급했고, CNBC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 싱크탱크 오토노미의 지난해 12월 연구결과에선 공공부문이 주4일제를 도입하면 한해 14억~20억 파운드(2조1500억~3조원)가 더 들지만 4만5000~5만90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이미 이를 시험한 개별 기업 중에서는 호평도 나온다. 스페인 IT기업 델솔은 지난해 주4일제를 도입했더니 결근이 28% 줄었다. 영국 레딩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4일제 채택 기업의 3분의 2가량은 생산성이 향상됐다.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다. 기업의 부담이 늘고 생산성은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업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가 줄어든다면 동참 않겠다는 직원들도 있다.

#3.
두 가지 움직임의 배경에는 세계경제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증시는 이미 1년 전부터 활기를 띠었지만 실물 경제는 회복세가 제각각이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기존의 틀을 바꾸고 필요한 곳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를 한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양극화 확대를 우려하며 "지난해에 9500만명가량의 사람들이 새로 빈곤층이 됐다"고 썼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양극화를 보이고 있어 어려운 상황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코로나19를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 세계적인 변화가 정답은 아니지만 달라진 환경에 맞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김주동 국제부장 n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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