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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대유행 갈림길, 오세훈표 방역 우려스럽다

입력 2021. 04. 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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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서 유흥주점 등에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 시장은 12일 정부의 기존 방역과 차별화된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을 밝혔다.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표 방역'에는 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은 밤 12시, 호프집은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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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서 유흥주점 등에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 시장은 12일 정부의 기존 방역과 차별화된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을 밝혔다. 일률적 제한 대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표 방역’에는 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은 밤 12시, 호프집은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 선 중차대한 시점이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약 100명 증가한 580명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4차 유행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증가 원인이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확산임을 감안하면 오 시장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서울시의 방안은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 정부 지침에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를 강행할 경우 밤 시간대 인근 지역 주민까지 서울 유흥주점으로 몰려들 위험이 있다. 백신 접종률이 겨우 2%대인데 서울시가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제안한 자가진단 키트 역시 걱정이 앞선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가 10분에서 30분 내외로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영업장 입장 전 검사를 시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무증상 감염자에게는 민감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 역시 이 키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키트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았다. 키트는 확정 검사용이 아니라 보조적 검사수단이다. 국내에 허가된 키트는 없어 도입을 결정해도 활용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3분기까지 2000만회 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신뢰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풀 때가 아니다. 각자 최대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며 4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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