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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이번엔 공공임대·분양 특혜 의혹, 철저히 조사를

입력 2021. 04. 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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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여 명이 지난 10년간 주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이 233명이나 됐다.

지난 10년간 입사하고 퇴직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ㆍ분양주택 계약 LH 직원 비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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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여 명이 지난 10년간 주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ㆍ10년)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여서 공급 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런데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이 233명이나 됐다. 특히 수도권(16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려 있다. 또 1,600여 명은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했는데, 이 역시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일반 분양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6년까지 6,000명 선을 유지하던 LH 임직원은 현 정부 들어 인원이 늘어 현재 9,500여 명 수준이다. 직원 5명 중 1명이 공공주택을 계약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입사하고 퇴직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ㆍ분양주택 계약 LH 직원 비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 게다가 최근 LH발 투기 의혹처럼 친인척 등의 명의까지 들춰본다면 계약이 훨씬 더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설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누구보다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LH 직원들이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향후 1년간 공공주택 13만여 채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전체 공급의 3분의 1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거액의 혈세를 투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의 성패는 공급의 투명성이란 점에서 LH 직원의 공공주택 특혜 분양 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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