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독자적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방역당국 '신중'

오늘 확진 500명대..'4차 유행 흐름' 위기감

[앵커]

오늘(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어제에 이어 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64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300명에서 400명대를 유지하던 신규 감염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간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 문 닫는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식당은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되며 내려진 조치입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이걸 업종별로 나눠 문 닫는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곳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음성인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민생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고 면적이 좁은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워도 정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면 그 혼선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