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독자방역'..K방역 불신 오죽하면 이러겠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워 정부의 방역대책과 차별에 나섰다.

오 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근본적 해법은 영업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규제위주' 방역 대신, 업종별 실태를 고려해 실질적이고 탄력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년 넘게 계속된 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역에 근본적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유흥주점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오후 10시에 문을 닫게 하지만, 앞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은 오후 5시~12시, 홀덤펍은 오후 4시~11시 등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해 경제적 타격은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은 높이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구상이다.

오 시장은 방역 시스템 붕괴 우려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 엄격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방역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상생 방역과 서울형 거리두기 정착을 위한 핵심도구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다중시설 이용자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 자발적으로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업주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가진단 키트는 10~30분만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사용 중이다.

국내 일부 기업이 이미 키트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사용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 시장의 방역실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않다.

4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서울처럼 유행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방역체계보다 기준을 완화하면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방역과 예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우리처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서울시가 독자적 로드맵을 놓고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정부가 공감할 만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자체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에 나섰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오락가락하는 K방역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불신은 원칙과 기준도 없는 고무줄 거리두기와 백신 조기 확보 차질 등 총체적 K방역 실패와 맞닿아있다.

정부가 최근 한달새 2분기 백신계획을 4차례나 수정 발표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부 직군의 접종계획을 앞당긴다며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AZ) 혈전문제로 7일엔 60세 미만 접종 한시 중단, 8일 접종 재개 논의, 11일 30대 이상 접종 재개 결정을 내리는 등 수시로 계획을 뒤집었다.

5차 2분기 수정계획도 발표 예정이라는 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백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방역 실패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없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K방역의 성공을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실제 방역 상황과는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줄 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방역 경계심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과 자영업자에게만 무한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고 정작 국민 생명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방역과 경제는 모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리더십 전문가인 워런 베니스에 따르면 관리자는 통제에 의존하고 현상을 유지하려 하지만, 리더는 현상 타파를 위해 혁신과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근거없는 자신감과 천편일률적 방역대책에서 벗어나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내 집단면역'과 '백신여권'을 준비하는 해외 선진국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지적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박정철 논설위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