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할듯..韓도 관찰국서 빠질 수도 [인더머니]

대미 무역흑자 기준 부정적
트럼프 정치적 이용서 탈피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새 반기 환율 보고서는 15일 제출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5개월 만에 해제했었다. 당시 조작국 지정 후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양보를 얻어내며 환율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율 조작국은 ▷미국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 규모의 외환개입 등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1개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이 된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옐런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조작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기준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조사 대상국 수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특히 대미 무역흑자를 통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은 앞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양국간 무역수지를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 변경은 중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의 관계 개선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베트남 등 환율 조작국 외에 12월에 나왔던 환율 관찰대상국 10개국 중 8개나라가 아시아다. 한국도 환율 관찰대상국이다.

이미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신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암암리에 중국을 겨냥하다보니 여러 국가에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환율과 관련해 중국에 보낸 이 같은 화해 제스처와 별개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등 다른 이슈와 함께 중국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