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방사성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 힘합쳐 막아내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 125만여톤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처리과정을 거쳐 2년 후부터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처리과정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은 제거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본이 정한 삼중수소 해양 방출 농도 한도인 1ℓ당 6만㏃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일본정부는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희석 후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는 일본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다. 방사성 오염수의 대량 방류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열려있다. 일본정부가 오염수는 안전하다면서도 오염수의 '영향'은 후쿠시마 근해로 국한된다고 밝힌 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처리와 방류 과정에서 당초 약속된 방식이 준수될지도 의문이다.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수십 수백 년간 지속되고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오염수 배출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백보 양보해 해양방류가 최후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면, 상황 정보를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은 결정이 있기 직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일본이 관련 구체적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의 무책임과 무신경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방류까지 2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그때까지는 일본이 방류 외 해법을 찾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정부도 방류 반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방류를 하게 된다면 모든 과정을 한국을 비롯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와 국제환경단체들이 무한 접근권을 갖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