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발 규제완화로 주민 동의 속도 빨라질 것..선례 확보 중요"

강북 미아·수유, 동대문 용두동 등 13곳 고밀개발 1만2900가구 공급
吳 민간 재개발 기대감 ↑.."공공 개발 수요 높은 곳에 집중 필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민간 재개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현실화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역세권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사업 후보지 13곳을 선정, 발표했다.

2차 후보지는 Δ강북구 미아 역세권 Δ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Δ강북구 수유동 저층 주거지 등 모두 서울 강북권이다. 4호선 미아·미아사거리·수유역, 2호선 용두역, 우의신설선 삼양역 부근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노후도가 70~80% 넘어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사업 추진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우선 공급을 받는 기존 토지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 가능, 실거주 의무 미적용 등을 마련하는 한편 소유주 선호도에 따라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종전 주택 주거 전용면적 범위에서 1+1 주택공급도 허용하고, 2월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해도 우선 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업 추진 걸림돌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향후 주민 동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사업 허들로 작용하던 규제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시 예외사유로 구제할 예정이라 향후 주민동의에도 속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곳들은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로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 개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곳들은 사업성과 주민동의 등 실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더라도 공공이 지속해서 추진하면 공공 개발의 장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걸림돌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민간 재개발 추진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하면 민간 재개발로 선회하는 사업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은 "민간사업 등 대안이 마땅치 않아야 공공 주도 사업이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실"이라며 "최근 형성된 민간 정비사업과 부동산 개발 기대감이 (공공 개발의) 경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지자체의 인허가만 얻을 수 있으면 바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민간 재개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공공 개발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준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부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시장에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지금 시점은 공공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진행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른 곳은 가시적인 선례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공공 개발 참여 요인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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