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에 일부 전문가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없을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난해 10월 작성 관계부처TF 자료에 전문가 의견으로 담겨
국무조정실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 입장 될 수 없어"

14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출 관련 국내외 동향과 대응 계획을 정리한 보고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1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부처 합동티에프(TF) 현황보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대외주의’가 붙은 8쪽(표지·목차 제외)짜리 보고자료에는 ‘삼중수소 등이 배출농도기준 초과’ 등 보관 중인 오염수 현황,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측 처분방안을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등 국제사회 동향과 함께 국내 동향(국회, 환경단체, 전문가), 대응 경과, 향후 계획이 담겼다.

특히 국내 동향 중 전문가 부분에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음’이라고 적혀 있다. 보고자료에는 이런 의견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7차례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수집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자료는 일본의 방출 계획에 대응한 향후 계획으로 △국제법적 권리에 기반해 일본 쪽에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국제 공조 지속 등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작성해 관계부처 티에프에 보고했다. 당시 티에프에 참여했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 “그것을 정부 티에프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안위 관계자도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듣지만 그것이 바로 정부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보고자료를 인용해 “정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내려”라고 보도한 <서울경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