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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이번엔 공수표 아니겠지? [핫이슈]

심윤희 입력 2021. 04. 15. 10:24 수정 2021. 04.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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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4 [이승환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 완화 카드를 꺼내며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홍의원은 14일 선거 출마 선언을 한뒤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었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것은 홍의원이 처음이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현실에 맞는 새로운 종부세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집값이 오른데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9.1%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52만호(1가구 1주택 기준)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다. 서울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41만여 가구로 공동주택의 16%를 차지한다. 웬만한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징벌적 세금이 종부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종부세 쓰나미에 "집 한채 가진게 죄냐"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2009년 9억원으로 조정한 후 12년째 그대로다.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6480만원(실거래가격)으로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현실을 감안해 고가 주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홍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론에 불을 지폈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때도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강남지역 후보들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난후 말을 바꾼 전례가 있기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해 5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는 필요하다. 이번에도 공수표를 남발한 격이 된다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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