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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외교전' 뛰어든 정부

김유진 기자 입력 2021. 04. 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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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반대' 국제 공조 총력
IAEA 검증에 동참 계획
피해 우려 공유 국가 소수
일 정보 제공 가능성 적어

[경향신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 발표 이후 정부가 ‘외교전’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까지 남은 2년 동안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는 물론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선 한국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는 나라가 극소수인 데다 외교적 대응의 성패도 결국 일본의 원활한 정보 제공에 달려 있어 해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2년간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 내에 일본이 현재의 (방류)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간 이슈로 보고 싶지 않다”며 “해양생태계와 국민 안전에 관한 국제 이슈라는 관점에서 과학적,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사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결정을 다시 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방류 영향권에 놓인 태평양 연안국과의 공동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잠정조치를 포함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당국은 향후 각종 양자·다자 협의 계기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국을 거쳐 방한하는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와 만나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비중 있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AEA가 진행할 검증·모니터링 작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국은 IAEA가 꾸릴 조사단에 ‘인접국 한국 전문가도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고위 당국자는 “IAEA도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NHK 방송에서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의 조사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국 일본이 IAEA 조사단 구성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한국 측 인사의 참여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또 정부가 구상하는 ‘국제공조’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경각심이 낮은 나라들을 설득할 만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미 방류 결정 이전부터 오염수의 구체적 방출 방식과 개시 시점, 총 방류기간, 총처분량 등 ‘핵심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정보 제공, 관련국과 협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가 가능하다”며 “일본으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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