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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굶겨봐" 양부도 학대 적극 가담..양모 사형 선고 가능할까?

문예슬 입력 2021. 04. 15. 21:43 수정 2021. 04. 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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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어제(14일)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양아버지에게도 징역 7년 6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아내의 학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재판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부 안모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인이 양부 안 씨 :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SNS 대화 내용은 달랐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한 달 전, 밥을 안 먹는다며 화를 내는 양모 장 씨에게 안 씨는 "온종일 굶겨 보라"고 말합니다.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 기침을 하는 정인이를 두고 아내가 "장난 같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자, "약을 먹이지 않고 키우면 좋다"고 답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정인이가 울지 않는다"고 하자 "귀찮은 존재"라며 욕설을 담아 대꾸합니다.

검찰은 양부 안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론 이례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부부의 친딸이자 정인이 양 언니조차 학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인이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엄마는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정인이 양 언니는 경찰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다 부검 결과를 재감정한 뒤에야 뒤늦게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다음 달 14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도 무거운 형이 예상됩니다.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더이상 가정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강민수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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