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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스토리] 중국 역사 왜곡 게임 '법'으로 막는다?

김근욱 기자 입력 2021. 04.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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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들이 한복을 중국문화로 만드는 '한복공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역사 왜곡 게임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며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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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게임물 사전심의 강화해 문화공정 막겠다"
업계 "역사왜곡 기준 있나..결국 국내 게임사만 피해, 역효과 우려"
모바일게임 '후궁의법칙'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중국 게임들이 한복을 중국문화로 만드는 '한복공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역사 왜곡 게임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역사 왜곡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중국 게임들이 한복·김치·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막자는 취지엔 공감하는 추세다. 다만 역사왜곡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법안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국내 게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동북공정 방지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며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사행성 여부 뿐만 아니라 Δ역사 왜곡 Δ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Δ미풍양속 저해 Δ범죄·폭력·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페이퍼게임즈 샤이닝니키 '품위의 가온길' 의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실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중국게임이 한복을 중국 문화로 만드려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례로 게임 '후궁의법칙'이 있다. 후궁의법칙은 지난해 중국 게임사 'X.D. 글로벌'이 국내 출시한 모바일 게임으로, 여성 주인공이 청나라 황실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문제는 중국 황실의 배경임에도,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이다. 중국게임이 한국과 문화적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용자들은 한복이 중국 문화의 일부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라 비판했다.

한 이용자는 "중국 게임에서 한복 입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한두 개가 아니다"며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일 아이들을 생각하면 슬픈 현실이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11월엔 중국 게임사 페이퍼 게임즈가 국내 출시한 '샤이닝니키'에서, 지난 2월엔 '스카이: 빛의 아이들'에서 이와 유사한 '한복공정' 논란이 있었다.

최근 중국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고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순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우려는 상당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5.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다만 업계는 황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사 왜곡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게임물 사전 규제만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후 게임물에 대한 규제 법안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또다시 게임에 대한 규제 열풍이 불어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선정성이라는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게임물의 사전 검열을 강화한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중국 게임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규제를 받는 건 국내 게임사 뿐이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도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위 회장은 "게임위가 역사 왜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안 통과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내 문화적 이슈 문제는 여론전을 통해서 환기하는 방법이 좋다. 법으로 규정하면 국내 게임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 게임이 중국 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똑같은 제약을 안고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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