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유지..기재부 "미국의 신뢰 지속"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멕시코와 아일랜드는 새로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이로써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1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對)미국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관련 요건에 해당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에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달러 순매수 규모는 GDP의 0.3%로 53억5000만 달러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미국은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