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달·이첩 갈등..갈 길 먼 공수처 1호 수사

이현희 입력 2021. 4.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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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임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 가운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몇 명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건 이첩 문제를 놓고 검찰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공수처가 제자리를 잡고 1호 수사를 개시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85일 만에 최소한의 수사 진용을 갖춘 공수처.

하지만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사 정원 23명의 절반 수준인 13명만 이번에 임명돼 추가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뿐이라 수사 실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법무연수원과 교육 과정을 협의 중입니다.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정하는 내부지침인 사무 규칙을 제정하는 일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이견을 빚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납득이 어렵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인 '1호 수사' 대상에 대한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한 달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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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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