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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한미일 협력 강조..부담 커진 한국

조빛나 입력 2021. 04. 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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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말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일 정상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전략을 가시화한데다 한미일의 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조빛나 기잡니다.

[리포트]

미일 공동성명에 북한이란 단어는 3번 등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 번, 원론적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국 견제 수위는 지난달 양국 외교,국방장관들끼리 만난 2+2 회담때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박원곤/이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 견제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일이 협력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도 같은 수준의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스가 일본 총리와 만난 건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의 3자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대중국 견제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미일 정상은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요구했는데, 대북제재 이행에 중국이 불성실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북한 비핵화가 한국도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과 북한과 중국 간에 이뤄지고 있는 제재 위반 혐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삼각 공조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강민수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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