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V방송' 보도 논란 진짜 주목해야 할 것

[기자수첩] 경제채널 뉴스도 사실상 불법 소지, 8년 전 방통위 '유사보도 규제' 무산 배경 살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연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V에서 방영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라디오 뿐 아니라 TBS TV를 통해서도 내보내고 있는데 지상파인 라디오와 달리 TBS TV는 흔히 '케이블 채널'이라고 부르는 일반PP 채널이기에 보도 기능이 없다는 주장이다.

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을까. 연합뉴스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V 동시방송 지적에 '비보도 프로'” 기사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와 TV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을 전했다. 연합뉴스 기사 이후 SBS, 스포츠경향, 이데일리, 스타투데이 등의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이들 기사는 단순히 의혹을 전하지 않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 전했기에 균형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런 단순 공방 보도가 본질적인 측면을 독자에게 설명했는지는 의문이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TV 채널로도 방영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V 방영이 새로운 '논란'처럼 보이지만 '일반 PP의 유사 보도 논란'은 이미 8년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던 해묵은 논란이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를 규제로 풀고자 했다. 당시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통위 발표 자료에는 수 많은 TV프로그램과 채널의 이름이 있었다.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 뉴스' '뉴스830' '성공투자 오후증시' '여의도24시' SBS CNBC의 '뉴스630' '뉴스945' 'SBS 생활경제', MTN의 'MTN투데이' '경제매거진' 등 경제 뉴스 프로그램과 복지TV, CTS TV, CBS TV, CJ헬로비전의 직사채널 등이 법이 허용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 채널들은 사실상 뉴스를 하고 있고, 종교, 복지 등 각 분야의 채널들도 해당 분야의 뉴스를 전하고 있고, RTV는 고발뉴스와 뉴스타파의 뉴스 콘텐츠를 송출했다.

▲ 2013년 방통위가 지목한 유사 보도 프로그램과 채널 현황.

법을 따져 보면 이들 프로그램은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TBS와 CBS 라디오 채널의 경우 이전부터 보도를 해온 지상파 방송사로서 보도 기능이 공인됐지만, 처음부터 보도를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은 PP채널들은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유사보도 채널과 프로그램을 발표만 하고 정작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언론의 반발을 의식한 탓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애니메이션 소식을 전하면 '보도'로 분류해야 하는가. 보도와 시사교양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장르 간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 같은 규제가 적절한가 등의 지적에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한 것이다.

2013년 당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디어오늘에 “중장기적으로 이 유사보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하든 누구든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등록제나 신고제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PP는 별도의 심사 없이 등록 절차만 거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 보도 기능이 있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은 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달리 보면 이는 보도 기능을 독점할 수 있는 특혜 성격이 분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종편·보도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지만 이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V 방영이 적절한가에 대한 공방은 본질이 아니다. '뉴스공장'이 '교양'인지 아니면 '뉴스'인지 논쟁하는 것도 생산적이지 않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8년 이상 방치되고 있고, 규제는 답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 공방 보도를 넘어 이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지 언론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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