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백신에 무너지나..NYT "사치스러운 여유 부렸다"

김기환 2021. 4.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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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간 성공적인 방역 덕분에 버틴 한국 경제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키가 방역에서 백신 접종으로 급격히 옮겨가면서다.

19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만든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 1차 접종률 상위 국가는 이스라엘(61.73%)ㆍ영국(48.16%)ㆍ미국(38.72%)ㆍ캐나다(23.49%)ㆍ독일(18.98%)ㆍ프랑스(18.07%)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백신 속도전에 힘입어 일상으로의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백신 접종률 OECD 최하위권

백신 접종 느린 한국.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5월까지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을 예고한 미국은 2·3월 실업률이 각각 6.2%·6%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14.8%)의 절반 이하다. 지난달 소매 판매(소비)는 전달 대비 9.8%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영국 경제를 진단하며 “최근 몇 주간 도로 교통량과 직장 출퇴근이 늘면서 구인 건수, 식당 예약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맞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 봉쇄 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은 당장 상점ㆍ음식점이 문을 여는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ㆍ고용을 늘리고 여행ㆍ운송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어느 나라건 간에 백신 접종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1차 접종률은 2.93%로 37개 회원국 중 35위다. 느린 접종 속도 만큼 경제 회복, 일상 복귀의 시점이 경쟁국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경기 흐름을 따라잡지 못할 경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푼 재정의 ‘낙수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며 “전투(방역)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집단 면역)에서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일본 등 백신 접종이 느린 국가들을 ‘느림보’(laggard)라고 지칭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로 사치스러운 시간적 여유를 부렸고, 지금은 해외 개발·제조의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지연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의미를 퇴색시키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 "백신 접종 속도 둔화, 한국 경제 하방 요인"
주요 경제 기관의 성장률 전망도 백신 접종률과 상관관계가 크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아닌 확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4%로 올 초보다 1.3%포인트 올려잡았다. 영국의 성장률도 4.5%에서 5.3%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3.1%에서 3.6%로 올렸다. 백신 접종률이 10%대인 중국은 올 1분기 18.3% 성장했다.

IMF는 백신 접종 속도 둔화를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으로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원활한 대처 여부, 백신 보급 속도가 성장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상황이 악화해 확산 세가 증폭하고 백신 보급이 지연된다면,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접종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대기업ㆍ비(非)대면 분야의 경제 성장에 가려진 대면ㆍ자영업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다. 수출이 살아나도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건강한 성장으로 보기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9%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은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숙박ㆍ음식점업 생산이 11.4% 떨어졌다. 회복 속도가 늦은 고용과 가계 소득에서도 영역별·계층 간 격차가 크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확보한 백신은 접종 우선순위를 확립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해 백신 기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ㆍ임성빈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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