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일보

[단독] '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휴직.. 형사21부 떠난다

임주언 입력 2021. 04. 19. 20:48 수정 2021. 04. 19. 21:26

기사 도구 모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간 휴직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사무분담이 변경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재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김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게 되면서 주요 사건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간 휴직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사무분담이 변경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3개월 기간의 휴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단독 부장판사가 형사21부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연가를 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연가를 내면서 미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다”며 “민감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재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김 부장판사에게 몰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4개월째 잡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도 기소된 후 첫 공판까지 긴 기간이 소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 관련된 사건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까지 재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하게 된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게 되면서 주요 사건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