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추고 대출 완화"..'부동산 민심' 유턴?

[뉴스투데이]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낮추고 대출 규제는 푸는 방향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한 11~12년 됐습니다. 이번에 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 해서 여러가지 좀 짚어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문하는 질의엔 주로 여당 의원들이 나서 재보선 이후 바뀐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정부의 계획과 부동산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고, 재산세 인하 기준은 6억에서 9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40%까지 가능한데, 이를 60%에서 최대 90%까지 규제 한도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다만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공시가격을 동결하자는 주장,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엔 반대하고 있어 당과 정부의 온도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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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54706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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